한국의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헤어및교육분야)

국내포럼 발표(안)

한기정 총장(정화예술대학)

-  정화예술대학 총장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개방이사

-  두산 연강재단 감사

-  2011 대한민국 뷰티디자인 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주제 : 헤어산업 및 미용교육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Ⅰ. 미용산업 현황

우리나라 미용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에 서 있다. 2007년에 열린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WoldSkills)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미용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OMC 주최 2008 Hair Wold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이 대회 통산 17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우리의 미용산업이 세계뷰티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능과 예술의 측면에서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미용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탈피하여 미용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양성기관 지정제도란 미용사를 양성하려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과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 시험응시자격 또는 면허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요소로는 교육과정, 시설, 교사 등 3요소를 들 수 있으며 해외 입법례의 면밀한 분석 및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그리고 산업의 장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 3요소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내 미용교육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현재 외국의 미용관련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서 다수의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기술력과 교육수준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미용기술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의 학생들을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육하고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헤어산업의 체계적인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인재 Pool 가동:헤어디자인 개발 및 미용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Pool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매년 미용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관리가 전무하다는 점은 이 분야 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악재라 할 수 있다.

현재 미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인력들이 임금수준이나 근무여건 등 사회에서의 위치는 일정하지가 않다. 미용실의 인력관리방법에서의 한계로 미용사들의 경력을 인정하기 어려운상황이기 때문에 미용사 구두에 의한 급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이직률이 상당 히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뷰티디자인산업 인력의 관리는 이 산업 보호의 관건이며, 체계적인 미용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 미용사 면허의 국제화 필요성: 미국과 일본 등에서 취득한 미용사 면허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미용사 면허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법상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체결이 시급하다.

5. 한류에 따른 미용실 체험 마케팅 활성화:중국, 일본 등 뷰티관광의 주요 국가 및 관광객 특성에 맞는 뷰티마케팅 활동을 지원 하고 외국 정부․여행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정적인 유치채널을 확보한다. 또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관광공사, KOTRA 등 국영기업체와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6. 미용업 규제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들의 폐지: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

7. 장기간 무단휴업 중인 사업장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조치 신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을 실시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영업소 폐쇄시 신고의무 규정 및 과태료 처분 규정은 있으나, 장기간 무단휴업중인 영업장에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무단휴업중인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신규영업자에 대한 지위승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기간 무단휴업 중인 사업장에 관한 관할 행정기관의 폐쇄조치(행정행위)를 신설함으로써 신규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